대한 의료 감정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 감정 학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 유찬종입니다.

우선 전임 문승명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감정학회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회는 2003년 창립하여 22년이 지나 청년기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매년 연수 강좌와 연구용역 사업 전개,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 민국에서는 필수 의료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정책은 의료 사고 부담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은 의사가 치료행위를 했음에도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상해행위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이어서 의료 소송에 대한 법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령화는 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적극적 치료를 요구하는 시대에 들어섰고, 이에 따른 의료 행위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저희 감정학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 행위에 대한 결과가 미진하여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감정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료 감정의가 감정에 대한 연구와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원간 교류의 창을 넓히고 젊고 유능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감정 및 장애 관련하여 교육의 세분화를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과 우수한 의료 시스템,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K- 의료가 일반화된 반면 대한 민국의 장애 평가의 통일된 기준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감정학회가 중심으로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개정판까지 나온 상태이나 현실정에 적절하지 못해 널리 통용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한민국 장애 평가 통일안으로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한 의학화 장애 평가 기준안(KAMS)개정 3판을 저희 학회 주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의료 감정 질적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감정학회”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감정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분과, 대학병원 등 제3의료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체제는 감정시간의 지체와 결과에 대한 불만을 낳았고,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지역 의료 감정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학 병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원 의료 감정 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의 감정 협약기관 선정 노력으로 부산 백병원과 동아대병원이 부산 고등법원과, 순천향대병원과 대전 고등법원이 의료 감정 절차 협력 협약이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법원 감정이 지역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문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의료 감정학회에서 법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우는 결국, 의료 감정의 질적 향상이 기본이 되는 상향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감정 방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의료 감정은 교육과 동료 평가 과정이 부재하여 감정의마다 의료 감정의 불안정성(개인의사의 추측성 판단, 보편적 의료 수준 배제, 환자의 특수성 배제, 근거가 미약한 편견)이 있고 재판과정이나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판단의 근거 자료로 채택된 경우 왜곡된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 감정학회는 지역 감정의들과 소통을 통하여 의료 감정에 대한 표준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 및 감정하였을 때 문제점의 해결에서는 한계를 해소하여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료 감정에 있어서 의료법의 이해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의료 감정에 있어 의사와 법정의 소통에 문제로 의사와 환자의 정당한 권리에 침해를 줄 수 있고 법조계의 지나친 규제로 양심적인 의업의 주도권 및 전문적 자율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을 위한 법원과 감정학회 합동 연수강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의료 감정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의료 감정 인증의를 양성하여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이루어 내고, 자체간 동료평가를 통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아우르고 토론하여 대한 민국 의료 감정 학문의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 감정학회 목표의 구체화 및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그간 저희 학회는 여러 방면에서 많는 노력을 하였으나 사회에 영향을 줄 정도의 노력은 미미합니다. 감정 학회가 힘써 노력하여야 할 영역에 대해 감정학회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여 볼 생각입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위의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학회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대한의학회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학술지 발간 및 유지가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 가입을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감정학회 존립을 굳건하게 하여 의료 감정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의료 감정학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대한의료감정학회 회장 유 찬 종